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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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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파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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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마당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평근
1
손금주
1
조형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6. 선고 2012누3131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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